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예방...

2024.5.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기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지원을 위한...

2024.5.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은 자립역량이 부족하기에, 자립지원 대상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해야...

2024.5.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2024.5.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립수당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이 있기에, 정부ㆍ지자체는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자립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2024.4.2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4.2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가 벌금형에 10년 취업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했기에, 아동학대관련범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원선고...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구체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0월 24일 윤석열...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0월 24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4.2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청소년수련지구에 목욕장업 설치를 허용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함 본 시행...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성폭력사건 관련 여성가족부장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 500마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