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된 경우...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 경우...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급여는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이전에 미수급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야  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해야  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현행법은 양곡구입비 ㆍ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기에, 경로당 양곡구입비 ㆍ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ㆍ지자체...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가해자 조건부기소유예를 현행법에서...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피해를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성폭력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병도 국회의원의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북 익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7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법적 ㆍ사회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임을 밝히는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형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해야  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관련기관 중 장애인 학대 ㆍ 성범죄 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기에, 피해장애인쉼터...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안전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