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간 연계되어 있지 않기에,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계해야  본 안건은...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前 )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주기가 3년이기에, 1년 주기로 단축해야  본 안건은...

2023.11.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치료감호 중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가 없기에,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 장을 포합해야  본 안건은...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가 아닌 '통보'를 해야...

2023.11.10.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지자체장ㆍ전담기관장 등만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학대피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ㆍ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요청할 수 있어야 ...

2023.1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 학대사건 보도로 인해 2차가해가 나타나기도 하기에, 노인학대보도 방안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3일 윤석열 정부에...

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전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해야  본...

2023.1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 학대사건 보도로 인해 2차가해가 나타나기도 하기에, 노인학대보도 방안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학대사건 보도로 인해 2차가해가 나타나기도 하기에, 장애인학대보도 방안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3일 윤석열...

2023.1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사건 보도로 인해 2차가해가 나타나기도 하기에, 장애인학대보도 방안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3일 윤석열 정부에...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 ㆍ 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우선적으로...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의겸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의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본 안건은...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전혜숙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2023.1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유사 명칭의 사업들과 통ㆍ폐합 또는 폐쇄되는 경우가 있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명칭을 명확히 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