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3.11.30.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을 함께 거주하는 자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1.3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대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인터넷링크의 보유는 소지가 아니라고 판결했기에, 인터넷링크 보유 또한 처벌해야  본 안건은...

2023.11.2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법법은 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기에, 장애인복지법도 학대ㆍ성범죄 의심이 있는...

2023.11.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중 보호ㆍ상담원ㆍ자립지원요원 등의 학력기준을 완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1.1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야  본 안건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2023.11.1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해 고려하지 않기에,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양이원영...

2023.11.1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자치입법권 및 지방자율성 강화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5세에 달할...

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 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확인인 실무상 어렵기에,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이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시해야...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되지 않기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성과평가를 도입해야  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법정대리인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 또는 2차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前 ) 보호대상아동이 심리 문제를 겪기에,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추가해야  본 안건은...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청소년유해매체 노출 위험이 감소했기에,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제외해야  본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