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적 법정대리인 신체검증 동의생략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법정대리인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 또는 2차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정우택 국회의원의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5대ㆍ제16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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