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8.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57인 / 재적 296인 찬성 155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2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