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2.12.목 국회 본회의 표결8

2026. 2. 18.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57인 / 재적 296인	찬성 155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2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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