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법정 정년 65세' 또는 '법정 정년 65세 이상' 관련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히고 있지 않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이 포함됐을 때,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야  본 안건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