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2024년 11월 25일 서지영 국회의원 등 15인 제안 ① 어린이집...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2024년 10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2024년 10월 7일 성일종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 본...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가능하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상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이 최대 50개월로 제한되기에,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야  본 안건은 성일종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기에,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야  본 안건은 성일종...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퇴직유족급여권자 중 해당 군인을 양육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이행 미이행 기간ㆍ정도를 고려하여 급여액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국방부장관은 군연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