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8.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함. 표결 결과: 재석 168인 / 재적 286인 찬성 16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2인 0인 0인 국민의힘 4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1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