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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대체율 인상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소득월액조정 신청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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