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5.7.목 국회 본회의 표결1

2026. 5. 8.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함.

표결 결과:

재석 168인 / 재적 286인	찬성 16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12인	0인	0인
국민의힘	4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1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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