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평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2024.9.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자문에 응한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을,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및 법률,...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에게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전문요원...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또는 전체 건물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간재활시설의 재활훈련실의 면적 제한을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9일...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