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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장등 성폭력범죄 시설폐쇄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 범죄위반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ㆍ 노인학대관련범죄 ㆍ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위반 시 시설개선명령, 2차위반 시...
재보호조치 신청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관할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수당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보호기간요청 서식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의 단축 ㆍ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구성원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을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및 법률...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신변보호재실시 서식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활동지원인력 세부과목ㆍ교육시간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이론 ㆍ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활동지원응급안전서비스 가족질병 반영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서식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가족의 짋병을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명칭 사업자등록증명 정비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일...
요양기관신고서 임종식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 신고 ㆍ변경 신고서 서식에 임종식 항목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업무주체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의 업무 주체를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지자체장 장기요양요원 사실확인조사기간 연장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지자체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그 조사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장기요양요원 시정신청서서식 마련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장기요양급여권익보호 안내사항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시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금지 행위 및 시정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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