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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5.7.목 국회 본회의 표결5
2026. 5. 12.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생명안전기본법안 표결 의안 내용: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91인 / 재적 286인 찬성 188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26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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