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5.7.목 국회 본회의 표결5

2026. 5. 12.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생명안전기본법안

표결 의안 내용: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91인 / 재적 286인	찬성 188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26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