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상실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목적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과오납금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연금보험료 지원희망 횟수를 기재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ㆍ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성범죄 피해자 등의 서류ㆍ증거물 열람ㆍ등사 허가가 일관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가능해야  본...

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등의 서류ㆍ증거물 열람ㆍ등사 허가가 일관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가능해야  본 안건은...

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피해자 등의 장애인학대범죄사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가 일관되지 않기에, 검사ㆍ법원의 서류ㆍ물건ㆍ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녀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우선 제공대상에 포함함 본 시행 법형은 2024년 2월 8일...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ㆍ무상임차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회계부정ㆍ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ㆍ설립허가를 취소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 우선제공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반영함 본 시행 법형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해 특례를 인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 본 시행 법형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