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ㆍ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지자체장이 지역별 아동수ㆍ아동학대발생건수ㆍ아동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춤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피해아동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해야  본 안건은...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1일...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12일...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ㆍ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2024.1.3.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개정함 ...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함...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휴업급여지급 시 최저 휴업급여보장액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본 시행 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