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를, 요양급여 또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받은 사람 등이 지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일 윤석열...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에게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전문요원...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또는 전체 건물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간재활시설의 재활훈련실의 면적 제한을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9일...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