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2025년 6월 12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9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2025년 6월 24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 2025년 6월 24일 서미화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2025.2.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4.12.3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0일 ①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2024.12.2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7일 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ㆍ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이 국 제사회에서 중요한...

2024.11.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최보윤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024년 10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 2024년 9월 30일 이헌승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2024년 10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2024년 10월 7일 성일종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 본...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가능하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