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은 국가 ㆍ지자체에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시설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야 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8명마다 직업훈련교사 1명을 배치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요금감면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월 6일...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대여ㆍ차용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에 대한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사망 시 장애인등록증 반환은 장애인유족ㆍ지자체의 부담을 초래하기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진위ㆍ유효를...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학대피해장애인 보조인ㆍ변호사 선임의 특례적용범위의 문구를,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해야  본 안건은...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은 사용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대여ㆍ차용 알선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4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의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ㆍ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해야  본 안건은...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등록 취소된 장애인등록증의 사용을 금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