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현행법령은 65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편, 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2024.10.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취소ㆍ업무정지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야  본 안건은...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이론 ㆍ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서식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가족의 짋병을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법) 가족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 보호가 곤란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급여는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이전에 미수급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