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가입자ㆍ피부양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 30만원 2회위반 80만원 3회위반 100만원으로...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조사업무 지원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통보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용어를, 소득월액보험료에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림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혐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제한신청 시, 유족 증명서류와 양육책임 불이행 증명서류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을 양육책임 미이행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미성년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는지 고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퇴직유족급여권자 중 해당 군인을 양육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이행 미이행 기간ㆍ정도를 고려하여 급여액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미성년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거ㆍ생계를 같이 한 기간을 고려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퇴직유족급여 제한 선청서ㆍ첨부서류 등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국방부장관은 군연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제한신청 시, 국방부장관은 퇴직유족급여 제한여부ㆍ감액비율을 결정하여 지급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