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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과태료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4.12]
2024년 12월 31일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시정명령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024년 12월 17일 강선우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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