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과태료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4.12]

2024년 12월 31일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시정명령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024년 12월 17일 강선우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