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6월 18일 이성윤 국회...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ㆍ운영함 ②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ㆍ지원 관련 정책,...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복지 긴급ㆍ고위기 대응 관련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복지 긴급ㆍ고위기...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청소년 긴급ㆍ고위기상황 발생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응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함 ② 전담공무원은 긴급ㆍ고위기상황의 현황 파악 및 고위기청소년 보호를...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동반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함 ③ 국가와...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필수적으로 둠 2025년 1월 23일 김희정 국회의원 등 13인 제안 ※ 본...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가정문제로 인해 가출한 가정밖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해당 청소년 동의 없이 쉼터 위치를 보호자에 알릴 수 없어야...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가정문제로 인해 가출한 가정밖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입소를 원하면 입소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본...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부모 주거 ㆍ생계 임시지원의...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안전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구체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0월 24일 윤석열...

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프로그램개발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