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는 경우...

2024.3.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은희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은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2024.3.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성범죄 피해자 등의 서류ㆍ증거물 열람ㆍ등사 허가가 일관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가능해야  본...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허숙정 국회의원의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허숙정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24.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할 경우,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본...

2023.12.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영재교육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기에, 실내놀이터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야  본 안건은...

2023.12.1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어린이 실내놀이터(키즈카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기에, 실내놀이터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2023.11.3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대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인터넷링크의 보유는 소지가 아니라고 판결했기에, 인터넷링크 보유 또한 처벌해야  본 안건은...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법정대리인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 또는 2차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

2023.11.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치료감호 중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가 없기에,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 장을 포합해야  본 안건은...

2023.10.1.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안규백 국회의원의 9월 2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2023.8.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2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