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함 ②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로 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함 ②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②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관할 구역 내 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장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 2025년 1월 10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1월 31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콘텐츠 적극수사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