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분비공개수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콘텐츠 적극수사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본 안건은 한지아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지아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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