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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 65세이상노인 신체 폭행ㆍ상해 가정폭력범죄 포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가정구성원의 65세이상 노인 신체 폭행ㆍ상해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기에, 해당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돼야

본 안건은 조은희 국회의원의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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