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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ㆍ제주시 내 외국교육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포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경제자유구역ㆍ제주시 내 외국교육기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기에, 해당 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해야

본 안건은 정부의 2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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