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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신청 65세이상 노인 신청대상자 포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9.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보조기기법)

보조기기 신청을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기에, 65세 이상의 노인을 신청 대상자에 포함해야

 본 안건은 김영배 국회의원의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 성북구 갑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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