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자원봉사 금지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

대한복지문화신문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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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자원봉사 금지'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자원봉사는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자원봉사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부터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이슈들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추이:

국회	정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경력자 자원봉사 금지' 2025. 02. 19. 수. 제22대 국회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자원봉사 금지' 2023. 06. 02. 금. 제21대 국회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경력자 자원봉사 금지' 2017. 07. 31. 월. 제20대 국회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자원봉사 금지' 2012. 11. 30. 금. 제19대 국회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그리고 추이]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들을 정리하고 추이를 관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