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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추정자 발견자 경찰관ㆍ구급대원 응급입원 의뢰요청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2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추정자 발견자에게 응급입원의뢰를 직접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신질환추정자 발견자가 경찰관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뢰를 요청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최종윤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종윤 의원은 경기 하남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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