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수사 전 소속교육감에게 장ㆍ교원 신고ㆍ고발 적정성확인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9.9.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정당한 교육ㆍ학생지도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ㆍ고발하는 경우가 있기에, 조사ㆍ수사 전 소속 교육감에게 장ㆍ교원 신고ㆍ고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본 안건은 권칠승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경기 화성시 병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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