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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복지증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률적책무 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9.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건강가정기본법

1인가구 복지증진 관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책무가 없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임호선 국회의원의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호선 의원은 충북 증평군ㆍ진천군ㆍ음성군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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