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대한민국 추가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3월 20일
2분 분량

2025.3.20.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미합중국(미국) 에너지부[DOE(Department of Energy)]

언제: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어디서: 미합중국 워싱턴 디시(D.C.)

무엇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Country List)] 중 기타 지정국가로서 대한민국 추가 성명 발표 어떻게: 2025년 4월 15일에 공식 명단 공표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한국의 핵과 관련해서 지정국가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핵 시설을 동결야해야	미국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오랜 동맹인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 조처를 취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한국 내 ‘자체 핵개발’ 논의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12ㆍ3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 불안과 정치권 일각의 핵 무장 주장 등이 요인일 수 있어	비상계엄을 미국에 사후에조차 설명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거부감, 우리의 체코 원전 수출을 미 웨스팅하우스 원전기술의 제3국 유출로 보는 미국의 시각 등이 요인일 수 있어	지정국가가 됐다고 대한민국 자체 핵무기 무장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주의 세력
	미국이, 12ㆍ3 내란사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여	국가 안보ㆍ핵 비확산ㆍ테러 지원ㆍ지역 불안정ㆍ경제안보 등, 미국에 우려가 있다고 간주된 25국에 대한민국이 추가됨	우선은 이 명단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그 속에 포함된 것인지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평양 상공에서의 무인기 작전ㆍ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한국의 군사 모험주의적 행위가 미국의 우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여	테러지원국가에 북한ㆍ이란 등, 위험국가에 중국ㆍ러시아 등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에 중요한 이스라엘ㆍ대만ㆍ인도도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미 동맹국 중에는 한국이 유일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해야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농축ㆍ재처리 권한을 손에 넣었기에, ‘핵을 갖겠다 안 되면 잠재력이라도 갖겠다’고 시끄럽게 외쳐대기 보다는, 일본의 사례를 진지하게 곱씹어봐야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ㆍ인공지능(AI)ㆍ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고, 미국 에너지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45일 전 신청해야 하고 까다로운 승인 절차도 거쳐야	행여나 이 문제로 동맹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가적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위기 해소 관건임을 명심해야	정부와 정치권은, 다음달 15일 최종 시행 전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가뜩이나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방위비와 관세 폭탄 등 한ㆍ미 동맹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이라, 초당파적 위기 대응이 요구돼
	국민의힘과 일부 전문가들은, 국익에 해가 될 뿐인 핵무장 선동을 이제 멈춰야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국익에 해가 되는 자체 핵무장 여론 선동을 멈추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