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대한민국 추가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5.3.20.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미합중국(미국) 에너지부[DOE(Department of Energy)] 언제: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어디서: 미합중국 워싱턴 디시(D.C.) 무엇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취소등 사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거짓ㆍ부정지정 지역적응센터 지정취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지역적응센터 지정기준미비 지정취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지역노인성질환자수 지자체장 장기요양기관지정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