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응센터 지정기준미비 지정취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8월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