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원점 회귀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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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13.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정부 교육부

언제: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어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무엇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2024학년도 3058명 원점 회귀 어떻게: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 전제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윤석열정부는, 국민 고통 속에서 무엇 하나 해법을 찾지 못한 의료대란 1년에 대해 사과해야	정부는, 향후 의사 확충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로드맵을 마련해야	1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와 의대생 실력 행사에 속수무책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고 물러서는 셈	학생들 복귀 여부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0명도 되고 2000명도 된다니, 증원 규모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는 그간의 정부 주장이 빈말임을 자인하는 것	의료계의 현재 주도 세력은 반국가주의 세력이기에, 이들을 처벌해야
정부는, 서둘러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해야		초창기 국민적 공감이 컸던 의대 증원이 결국 실패한 것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탓이 커	국회는, 정부의 정원 동결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의료계가 화답해 여기서 갈등을 끝내야
		‘내년 의대 증원 0’ 요구를 관철한 의료계는 전향적으로 의ㆍ정 대화에 나서고, 학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의료현장에 복귀하기 바라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아 출구를 찾아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과 의대 휴학생들은 과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정부와 대학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교육 대책이 뒤따라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