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3.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정부 교육부 언제: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어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무엇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2024학년도 3058명 원점 회귀 어떻게: 3월 내...

2025.3.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2025.2.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설치 법률상향 '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2025.2.6.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언제: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어디서: 정부세종청사 무엇을: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어떻게: “가스 징후는 발견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임산부의 의료비...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규칙 2025년 1월 1일 ① 근로자에게...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법령 종류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4년 12월...

2024.10.9.수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언제: 2022년 5월 10일~현재 어디서: 대한민국 무엇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퇴직 공직자들 중 취업 심사 신청자들 44명 전원 어떻게:...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자녀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돼야  본...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ㆍ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가 아닌 '통보'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