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금융당국 밸류업펀드 자금집행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4.11.21.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대한민국 윤석열정부 금융당국

언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정부서울청사

무엇을: “필요한 때 언제든지 시장안정 조치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수급안정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어떻게: 2천억원 규모 밸류업펀드 자금집행 개시, 3천억원 규모 추가펀드 추진

왜: 최근 국내층시 하락불안 진정

해석

좌파	좌파ㆍ우파 공통	우파
윤석열정부는 외교ㆍ통상 역량을 총동원해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은 근본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심각한 불신에 따른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 때문	한국 증시는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규제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저평가 현상이 만연해 있어
	투자자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중장기적 방안은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공법뿐
	올 들어 주가가 뒷걸음질친 나라는 주요국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기에, 한국 증시를 떠나는 것	정부와 여야는 투자자의 증시 이탈을 심각하게 봐야
	수출ㆍ내수 동반 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 등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	정부도 정치권도 말로는 증시 선진화를 외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와 금투세 논란 장기화 등에서 보여주듯 갈팡질팡 행태로 불신을 자초해 와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	부진에서 탈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증시의 앞날을 더 어둡게 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사업 개정을 서둘러야	연공급제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의 지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절감해
	정부와 기업 모두,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을 돌려세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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