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권익보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4.12]

2024년 12월 31일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금지함 ②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함

2024년 12월 17일 강선우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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