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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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2일

2025.1.2.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국회 야당 &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

언제: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어디서: 국회 본희의장

무엇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어떻게: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재적 과반 찬성 통과)

왜(해석):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12ㆍ3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을 비호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ㆍ방해하는 집권세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둬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 구성을 막아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최대한 방해하고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에 동조한 것이에, 탄핵소추는 본인이 자초한 것	탄핵 소추의 직접 원인이 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 보류 결정은, 헌재의 6인 파행 체제의 장기화를 불가피하게 만든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해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 재적 3분의 2(200명)인지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인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한 총리 탄핵소추는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넘겨져	한 대행이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 위헌ㆍ위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힘들기에,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탄핵을 강행한 건 어느 모로 봐도 지나치고 부적절해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정국 혼돈을 가중시키는 행위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에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하게 됐는데, 헌정 사상 처음	민주당의 연쇄 탄핵은 조기 대선을 위한 무리수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기에, 법리와 상식을 외면한 점령군식 압박은 국정 마비는 물론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어
최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재 ‘9인 체제’ 구성을 마무리해, 윤석열 탄핵심판이 안정적으로 될 것인지조차 안갯속인 현 상황을 빨리 끝내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줄줄이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11명) 미달로 기능을 상실하는데, 그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 그대로 공포되는 민주당 독재 체제가 될 것
헌재는 윤석열 측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길 바라		연쇄탄핵병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민주당도, 이 전체 국정 혼란 사태에 큰 책임이 있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혼란을 수습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ㆍ대행ㆍ여당ㆍ야당이 내란을 파국적 국난으로 키워가고 있어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