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리되는 사례가 있기에, 교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기록을...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본 안건은...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크레딧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기에,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 제도는 단순히 출산행위보상의 성격이 아닌 아동양육보상의 성격도 있기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명칭을 출산 ㆍ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야  본...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크레딧 가임기간 추가인정에 소요되는 정부가 전부 부담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7일...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해야  본...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을 휴가전체기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2024년...

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연금감액 또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실시한 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 요양급여를...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간호ㆍ가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되, 재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간병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명시됨으로써 저소득층이 간병요양급여를 받을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본 안건은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