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안전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간호 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유해환경 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확인 증표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해야  본...

2024.6.1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여건 ㆍ재정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편차가 매우 크기에, 경로당 급식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2024.6.1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민형배 국회의원의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 광산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2024.6.1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재 휴직 ㆍ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하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확대해야...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장애인1명을 고용 시 지불금액보다 부담기초액이 낮아 기업이 부담금납부를 선택하기에,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이행 부담기초액의...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기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신고는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정신적 피해 등이기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금지행위인 신체적학대 ㆍ정서적학대ㆍ방임...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해야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ㆍ지배 구조 확보를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본 안건은 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