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출산크레딧상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이 최대 50개월로 제한되기에,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야  본 안건은 성일종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현행법은 양곡구입비 ㆍ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기에, 경로당 양곡구입비 ㆍ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ㆍ지자체...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기에,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야  본 안건은 성일종...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가해자 조건부기소유예를 현행법에서...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피해를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성폭력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 사용에 한계가 있기에,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야  본 안건은...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해야  본 안건은 박해철 국회의원의...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출산전후류가 등의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어야  본 안건은 한정애...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호 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의료급여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박희승 국회의원의 2024년...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지급 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박해철 국회의원의...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한병도 국회의원의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북 익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7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법적 ㆍ사회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임을 밝히는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형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해야  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관련기관 중 장애인 학대 ㆍ 성범죄 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기에, 피해장애인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