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영세사업장 ㆍ비정규직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해야  본...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해야  본 안건은 김기현...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이달희...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조치를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2024.1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2024.1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성행교정에 효과적이기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ㆍ 교육의 임시조치를...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부ㆍ모 미구분 자녀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시행일 전, 공단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취소된 경우...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부ㆍ모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ㆍ질병ㆍ장해ㆍ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본 안건은 이용우 국회의원의...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최보윤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2024년...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건전한 노사보험재정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ㆍ저임금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