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보호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 ㆍ질병이나 심리ㆍ주거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및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재보호조치 대상으로 정함 ...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의 단축 ㆍ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부 장관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본 시행...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장관이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을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및 법률...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 ㆍ목적ㆍ예상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지역적응센터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ㆍ운영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이론 ㆍ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서식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가족의 짋병을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