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 ㆍ시행에 필요한 사항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관할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통합문화콘텐츠의 개발 ㆍ보급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교류 및 소통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 본 시행 법령은...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자체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학업, 보건 및 안전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ㆍ추진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교육부 장관이 공표하는 경우, 종전의 항목에 더하여...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지적 능력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범위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 ㆍ 도지사는 시 ㆍ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