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 중,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함 2024년 9월 3일 이용우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함 2024년 9월 13일 김태년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라는 용어가 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복지용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함 2024년 9월 3일 서영석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ㆍ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ㆍ 공표함 2024년 9월 27일 소병훈 국회의원...

2024년 9월 30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함 2024년 9월 10일 용혜인 국회의원 등 14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2024.9.2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 절차 및 세부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9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2024.9.21.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기에,...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함  본 안건은...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기에,...

2024.9.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사전준비와 시술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기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데, 유급기간을...